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34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정책의 수립·시행의 기본원칙에서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우선시하도록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건전성을 근로자의 고용촉진·고용안정으로 구체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정책의 기본원칙, 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임과 의무, 국가의 시책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고용 불안정 및 불평등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고용정책의 기본 원칙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고용정책의 수립·시행의 기본원칙에서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우선시하도록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건전성을 근로자의 고용촉진·고용안정으로 구체화하고자 함(안 제3조제4호·제5호 신설 및 제6조제1항제1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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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