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247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에 관계 정부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탄광지역진흥대책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탄광지역의 공동화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내 석탄산업은 고비용에 따른 낮은 채산성과 대체에너지원의 증가로 사양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최근 정부에서도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구조조정 방침을 발표하면서 석탄산업의 쇠퇴가 더욱 가시화되고 있음.
그런데 많은 석탄광산이 폐광되거나 생산이 현저히 감축됨으로 인해 탄광지역의 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 생활이 곤란해진 주민들이 이주하는 지역공동화 현상이 심화됨에도 불구하고 탄광지역의 공동화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진흥방안을 마련하는 기구가 없는 실정임.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에 관계 정부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탄광지역진흥대책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탄광지역의 공동화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13부터 제39조의15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