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29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게임제공업(온라인 게임)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대상과 위법 행위를 확대하며, 법정 최대 과징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여 과징금 제도를 현실화·활성화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현행법은 다수의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 중인 기업의 일부 게임이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법 게임일 경우, 기업의 게임제공업 일부가 아닌 전부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만 규정되어 있음. 이에 해당 게임에 대한 선택적 영업정지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해당 기업이 제공하는 모든 게임에 대한 영업정지처분만 내릴 수 있음. 이는 기업에게는 과도한 규제, 게임이용자들에게는 불편의 소지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영업정지를 갈음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과징금 갈음의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가 제한적이며 과징금 산정 기준도 미비하여 행정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지 못함.

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게임제공업(온라인 게임)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대상과 위법 행위를 확대하며, 법정 최대 과징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여 과징금 제도를 현실화·활성화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5조제3항 신설).

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을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확대하고, 과징금을 2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제36조제1항).

다. 영업정지처분 대상 위법행위 중,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게임을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36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81명 중 16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1
  • 반대 4
  • 기권 16
  • 표결 불참 115

가결선 91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7
  • 국민의당 2
  • 바른정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