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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림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거주자의 농어촌 및 소규모 지방도시 이전을 촉진하고,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도권 부동산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기존 주택을 팔고 2개월 이내에 농어촌주택(읍면 소재) 또는 고향주택(가족관계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 또는 10년 이상 거주한 인구 20만명 이하 市지역 소재)을 구입해 3년 이상 보유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2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정상과세, 3주택자 이상의 경우 양도소득세 추가세율을 20%에서 10%로 조정하고자 함 김광림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초범의 기준을 음주운전 1회로 하고, 음주수치의 기준은 현행 최저 0.05% 이상 ~ 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 ~ 최고 0.13% 이상으로 하고, 이에 따른 수치별 처벌 수위도 강화하기로 함 하태경 등 103명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분명한 특정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인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만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함 손금주 등 10명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으로 분산되어 있는 선박교통관제 관련 규정을 개별법으로 통합하고 법체계를 간소화하여 책임과 집행기관을 일원화함으로써 선박교통관제 환경 변화에 즉시 대비·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음주운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운전자는 매년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고, 음주운전에 따른 행정처분과 벌칙 수준을 현행 「도로교통법」보다 상향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상습음주운전자의 경우 필요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등을 강화하는 「음주운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이에 맞추어 현행법의 일부 내용을 삭제 또는 개정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 등 10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창업자들에 대한 사업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한 청년창업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청년창업집적단지에 입주한 자에게 창업자금, 법률·세무 상담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창업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42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차적촬영물’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촬영물을 촬영·편집·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제작한 촬영물을 반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엄중히 다스리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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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추가하여, 압축적 토지이용,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도시정책 방향이 도시계획 수립 시 반영 될 수 있도록 함 박덕흠 등 11명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중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통계청장의 임기를 법률로 정하는 등 국가통계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고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3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홍영표 등 265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통계법」 개정을 통하여 통계청장의 임기 및 업무수행의 중립성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통계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고 통계작성 기관의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3명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다중이용시설에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을 추가하여 국방·군사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하여 사망한 사람으로서 전몰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을 무명용사라 정의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무명용사의 넋을 기리고자 함 김성찬 등 10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중 동물 사체의 경우에는 자원하는 자가 수거·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수거·처리를 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금액을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금전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2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행복기숙사에 대하여도 직영기숙사와 동일하게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는 한편, 행복기숙사에 대한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행복기숙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0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2년마다 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되, 실태조사에는 사유지에 설치된 시설,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된 시설 및 유휴 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라 등록에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선거관리경비의 세입세출예산외 운용 및 위탁선거 관련 특별정려금의 지급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2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위험요인으로 폭염, 한파 등을 명시하고, 이로 인한 작업자의 건강상 피해를 건강장해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작업자의 보호에 대한 의무를 사업주 및 수급인에게 부여해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려 함 김현아 등 11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 및 사용자위원 위촉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익위원은 국회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최저임금액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고자 함 김학용 등 11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농림업 및 축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농림·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에 따르도록 하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주민이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어 폐업하는 경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피해를 보다 폭넓게 보전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어린이집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요건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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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상금의 일부와 생활조정수당 등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기초연금 수급권을 일정 수준 보장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주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고,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세출에 파출소, 소방서, 보건소, 응급의료시설 등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입주기관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5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짜뉴스의 유통과 게시글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및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해서도 디지털콘텐츠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도록 하여 미디어 시장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일부를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방송통신 진흥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업자가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기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기사의 실시간 순위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며, 기사의 배열순위 등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경쟁상황평가 실시 대상을 확대하여 ICT 시장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일정 규모 이상 인터넷 포털의 미디어랩 도입 및 회계 분리, 이용자 보호 체계 강화,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 방안 등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질서가 보편화되는 ‘뉴노멀(new-normal)’ 시대에 걸맞은 ICT 상생발전과 이용자 편익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 감면 대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 동 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반면에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은 존재하지 않아 워크아웃을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이 어려워져 결국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유효기간 없이 다시 제정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4명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등 17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내용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준용하게 하여 임차인대표회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춰 임차인의 권익이 적극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2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등 12명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허가를 받은 이용·개발자에 대한 인·허가의 취소, 이용·개발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관리법」의 개정취지에 따라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 대하여 「골재채취법」 제32조에 따른 골재선별·파쇄 신고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정갑윤 등 11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 차량방치 어린이 사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0명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의 안전 및 사회질서를 해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으로 인정받거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기 위해 거짓서류의 제출 또는 거짓으로 진술 또는 사실을 은폐한 경우, 박해가능성이 없는 국가로부터 왔거나 그러한 국가의 출신인 경우, 오로지 경제적 이유로 난민을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명백히 난민신청의 이유가 없는 경우를 난민 불인정 사유로 추가하고, 위의 사실이 밝혀진 경우 난민인정심사기간이라도 심사절차를 종료하고 난민불인을 할 수 있도록 난민심사를 강화하고, 난민심사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며, 난민신청자나 난민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자가 난민심사나 이의신청심사를 지연시킬 목적이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난민심사나 이의신청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난민인정심사 또는 이의신청심사를 종료하고 난민신청과 이의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며, 난민으로 인정받거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거짓서류의 제출 또는 거짓으로 진술 또는 사실을 은폐한 경우와 이를 교사·방조·알선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준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폭주하는 난민심사나 난민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난민심사나 난민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인력배치와 인력충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1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자에게 등록되거나 변경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가맹본부에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0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보험자의 이직으로 인하여 아이돌봄서비스 등 기존의 지원이 종료되어 피보험자의 생활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피보험자에 대하여 긴급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업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0명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보상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고의 또는 중과실로 민원인의 불편 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을 이유로 공무원 등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함으로써 민원보상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그 적극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0명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시행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청소년교류활동에 대한 시행계획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 및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선동 등 10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공매도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및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거부하지 아니하는 한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에게 그 진료내용을 지체 없이 고지하게 하고, 국방부장관이 매년 군의료사고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민봉 등 11명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소방시설과 소방 관련 물품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소방시설 및 소방 관련 물품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여 대형 화재로 인한 참사를 예방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2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또는 은행을 통해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방시설의 설치에 따른 금전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방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2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에 국고보조금이 포함됨을 명시하여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국내 체류기간 요건을 현행 ‘3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하여 법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지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람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가구의 출산장려요건을 조성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12월 31일 일몰예정인 다자녀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조항을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자 함 김성찬 등 10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선업 분야에서의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을 한시적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인하하여 조선업계의 경기 침체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 및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 수립 시 이를 시·도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방 관련 계획에 대한 시·도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 등 11명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및 부사관의 최초 임용 시 최고연령 제한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의 최고연령인 29세와 일치시켜 군인사의 청년친화적 경향을 반영하고, 아울러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을 31세로 상향조정하여 장교 임용시기의 유연성을 모색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13명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동물, 생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동물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시가 부적절한 동물을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동물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13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공기정화설비를 갖춘 환기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실내공기질 저하 문제를 완화시키려는 것임 최연혜 등 11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