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59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허가를 받은 이용·개발자에 대한 인·허가의 취소, 이용·개발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물찌꺼기는 금·은 등 유용한 광물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업부산물로 수은·카드뮴·비소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이 훼손될 경우 비산, 유실, 침출수 유출 등으로 수질·대기 오염 등 심각한 안전위해 문제를 유발할 소지가 있음.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등을 이용·개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허가권자에게는 인·허가 이전에 이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용·개발하려는 자가 해당 부지가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설치 장소임을 알지 못하거나 고의로 의견청취 절차를 회피한 경우 이에 대한 사후 조치 규정이 없음.
이에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허가를 받은 이용·개발자에 대한 인·허가의 취소, 이용·개발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49명 중 14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48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46
가결선 75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무소속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