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80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주민이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어 폐업하는 경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피해를 보다 폭넓게 보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임업인·어업인에 대하여 자금을 융자하거나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러나 농어업 등 1차 산업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 수년에 걸친 복구사업이 필요하여 사실상 폐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폐업을 하려는 피해주민에 대하여는 생계 안정을 위한 법적 지원의 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이에 피해주민이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어 폐업하는 경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피해를 보다 폭넓게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