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80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어린이집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요건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은 모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이 되지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정원 100명 이상인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이 됨.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관리부처가 다를 뿐 학부모와 어린이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같은 기능을 하는 시설임에도 이러한 차등규정으로 인해 대다수의 어린이집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모든 어린이집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요건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