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20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및 부사관의 최초 임용 시 최고연령 제한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의 최고연령인 29세와 일치시켜 군인사의 청년친화적 경향을 반영하고, 아울러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을 31세로 상향조정하여 장교 임용시기의 유연성을 모색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위와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 제한을 각각 27세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첨단무기와 정보를 바탕으로 한 앞으로의 전투에 대비하여 기술력, 정신력 및 장기 근무할 자세를 갖춘 부사관 및 장교 확보의 필요가 매우 크지만, 현행법의 최초 임용시 최고연령의 제한은 1962년 제정 시 정해진 것으로, 오늘날 평균수명의 증가, 고학력화 등으로 인하여 취업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위 및 부사관의 최초 임용 시 최고연령 제한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의 최고연령인 29세와 일치시켜 군인사의 청년친화적 경향을 반영하고, 아울러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을 31세로 상향조정하여 장교 임용시기의 유연성을 모색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1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