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059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6조에서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추진할 때에 산업단지 또는 지역종합개발지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개발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로 개발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2016년에 폐지되었고, 지역종합개발지구는 이미 2014년에 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은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으로 보며,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지역종합개발지구(종전의 법률에 따라 고시된 개발계획에 포함된 개발사업 대상 지역에 한정한다) 및 그 사업시행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로 본다.”고 규정하였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5명 중 20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3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94
가결선 103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