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67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무원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승용차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민간 사업장에서 승용차요일제를 실시하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6월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통계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이 가장 높고, 전국의 경우에도 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이 4번째로 높게 나타남.
이처럼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미세먼지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이에 우선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무원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승용차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민간 사업장에서 승용차요일제를 실시하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