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82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창업자들에 대한 사업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한 청년창업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청년창업집적단지에 입주한 자에게 창업자금, 법률·세무 상담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창업을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청년창업이 구조적인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들이 마음껏 창업할 수 있는 업무공간 등의 인프라가 부족하고 자금지원, 경영자문 등 정부의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창업자들에 대한 사업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한 청년창업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청년창업집적단지에 입주한 자에게 창업자금, 법률·세무 상담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창업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년창업집적단지를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의 사업공간과 지원시설이 집적된 지역으로서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나. 시·도지사가 청년의 창업과 청년창업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을 청년창업집적단지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청년창업집적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5 신설).
다. 청년창업집적단지에 입주한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에 대하여 창업공간의 제공 및 임대료 감면, 창업자금의 지원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6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