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연금의 수급권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이에 따라 「기초연금법 시행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등을 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생활조정수당 등 일부 수당만을 예외적으로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국가를 위한 신체적·사회적 희생에 대한 보상인 각 보훈법령상의 보상금이 소득인정액의 범위에 포함되게 됨에 따라 해당 보상금을 수급하는 전상군경 등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상금의 일부와 생활조정수당 등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기초연금 수급권을 일정 수준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