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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 등 10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운용의사결정에 사회적 책임투자를 의무화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운용 결정의 중심에 서도록 역할을 명확히 하여 운용의 독립성과 수탁자 중심의 운용 관행을 확립하고자 함 제윤경 등 13명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기존 담배로 인한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의 소방안전교부세를 담배세로 인한 부가가치세 총액의 100분의 25로 조정하여, 개별소비세에서 부과하던 소방안전교부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여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 김두관 등 10명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의 수의 3분의 1 이상을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2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하고(안 제41조제2항),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을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며, 여성위원을 4명 이상으로 하고, 법조인이 아닌 위원의 비율을 과반이상이 되도록 함 박주민 등 26명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의 역할과 기능의 독립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추천위원회 위원 중 1명을 국회 소관 상임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며(안 제34조의2제3항 및 제4항),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던 사람으로서 대통령비서실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검사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고(안 제33조제4호 신설), 검사의 경우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범죄수사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 직무와 직접 관련된 국가기관(대통령비서실 제외)ㆍ공공단체에 한정하여 파견하도록 하며, 법무부 직원이 검사나 검찰청의 직위에 겸임하는 것을 금지함 박주민 등 24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 등 12명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을 지휘ㆍ감독하는 경우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하도록 하여 지휘ㆍ감독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해당 기록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여 검찰 수사에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임 이종걸 등 12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후 바로 개표하는 형식의 개표방식을 도입하고, 수개표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꽃인 공직선거에서의 투표 및 개표관리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선거에 대한 부정개입을 방지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24명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질적인 검사의 수사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된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이 명백히 불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가 대검찰청에 감찰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21명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감독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로 명시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공제조합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정하며 회계 및 자산에 대한 검사 업무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실경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여 영농후계자 육성 및 농업기반의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외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범위에 계열회사 간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도는 제외함으로써 계열회사 간 합병이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하여 시중자금을 창업기업으로 유입하기 위한 정책적인 유인을 마련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연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해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무거운 형으로 엄히 처벌하며 기금에 입힌 손해를 배상토록 하고자 함 채이배 등 16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여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혜택을 받는 내국인 중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법인을 제외함으로써 소득 수준이 높은 대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의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재정을 확충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것은 국민을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국가주의적 발상이고 국가폭력 희생자에 대한 추도를 막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기에 국가 등의 행사 시에 국민의례의 대상으로 국가폭력 희생자 및 재난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도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이종걸 등 12명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걸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경제 활성화를 장려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여 노인, 청소년 등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하여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또는 단체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여 근로자의 급여 인상을 도모하고 임금상승 둔화가 내수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방지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여 신용협동조합 등이 서민 금융기관으로서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직후보자의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채이배 등 15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여 안전분야 투자에 대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안전한 노동을 위한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 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
아토피질환관리법안 아토피질환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토피가 국가적 차원으로 관리되는 질병의 모델이 되고 아토피질환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아토피질환 강국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바임 박남춘 등 2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 말로 도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일몰기한을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단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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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은행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단체로 하여금 이사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영리행위를 금지하여 중소기업은행과 임·직원 단체간의 편법적인 특혜성 계약 체결 등의 관행을 근절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신용정보회사가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정보를 최장 5년까지 관리 및 등록할 수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여 금융소비자에게 건전한 경제활동의 기회를 주고자 함 김영주 등 12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청은 고소득자에 대하여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얻은 과세정보에 대한 통계자료를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고소득자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조세정의 및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1명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표준(KS) 인증 관련 전국호환에 필요한 산업표준을 새로 제정하고 기존 인증제도의 효율적 전환 등을 위해 현행 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 임원의 자격요건에 금융회사 재직 경력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임원 임면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1명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 임원의 자격요건에 금융회사 재직 경력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임원 임면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1명 -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법안 저임금을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 등에게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24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된 경우에도 증액청구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할 수 없도록 하며, 시·도지사가 지역사회에서 용인되는 수준의 합리적인 표준임대료를 산정 및 고시하고 이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시ㆍ도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박주민 등 12명 -
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안 「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신용사업자-신용소비자의 새로운 권리·의무 관계를 확립하여 가계부채 개선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자 함 제윤경 등 19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건축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모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함으로써 실내건축공사의 품질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는 회계법인을 대표하거나 경영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채이배 등 12명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나 징계를 받아 파면된 경우에는 각 10년, 직무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나 징계를 받아 면직된 경우에는 각 5년간 변호사의 자격요건이 없는 것으로 그 결격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박주민 등 13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인사청문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간 안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채이배 등 15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예탁결제원에도 거래소 수준으로 주식 보유한도를 제한하여 규제의 공백을 해소하고 자본시장의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함 박용진 등 10명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의 배우자인 외국인 또는 주민의 직계존속인 외국인으로써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민등록표 작성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세대 구성원과 동일하게 주민등록표와 주민등록등·초본에 기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채이배 등 18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합병 등 회사 구조개편에 대한 사전적 구제수단으로 합병유지청구권을 규정하여 주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방 및 방지하기 위함 이종걸 등 12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포폰 사용 제한의 예외 사유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법정대리인 및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이에 대응하여 대포폰을 사용한 사람도 처벌하며 대포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처벌 수위도 상향함으로써 대포폰과 관련된 입법미비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으로부터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받은 법인이나 단체, 기관의 경우에는 공무수행사인으로 적용받도록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김영주 등 15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에서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경호실을 측근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하던 폐해를 근절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에서 담당하면서 그 소속으로 대통령경호국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경호실을 측근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하던 폐해를 근절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경우에 대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보험사 역시 보험사기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토록 해 보험가입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김관영 등 10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CCTV의 촬영범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호자에게 영상정보의 열람방법·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하는 한편, 보호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상정보의 열람을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열람조치를 명령하도록 하며, 열람한 영상정보의 무단 촬영·복사 또는 유포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CCTV 설치의 실효성 및 영상정보 열람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1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 모금과정에서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는 행위가 있었거나, 기부금 명목으로 지출한 금전 등에 대가성이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에서 제외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13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 모금과정에서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는 행위가 있었거나, 기부금 명목으로 지출한 금전 등에 대가성이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필요경비 산입 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에서 제외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13명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방송이나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만이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설립목적에 맞게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박용진 등 10명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 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늘리고, 위원들의 성실 의무와 직권남용죄를 신설하여 조사관의 불친절하고 강압적인 태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김병기 등 15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방송이나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만이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여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박용진 등 10명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방송이나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만이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여 방송문화진흥회가 설립목적에 맞게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
재정건전화법안 국가재정이 국민경제의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기능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모든 재정운용주체를 포괄하는 범정부적 재정건전성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39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 중에 상품의 모델명, 상세 사양, 가격 등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자막 등 시청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홈쇼핑 시청·구매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종오 등 10명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 연임된 것으로 보아 헌법재판소 구성상의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헌법적으로 보장된 헌법재판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경우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자격이 상실되는 만큼 가결 즉시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지급을 정지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에 있어 사건의 전문성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국선변호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0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절차 및 청문기간, 자료제출 등에 있어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자 함 신경민 등 10명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 운영의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연금을 관리하는 이사장과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이사(운용본부장)를 국회청문대상으로 하여 임명과정에서 검증을 강화하여 운용주체들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운용상 중요회의의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제윤경 등 15명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피청구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청구인 본인이 아닌 제3자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심판 기간 동안이라도 스스로 사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혼란과 국정공백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거나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된 후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국가장으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려는 법의 정신을 살리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스스로 사임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이 만인에게 평등함을 나타내기 위함임 박용진 등 10명 -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 노회찬 등 171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와 조례로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 및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원욱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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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환경보전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지역환경보전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감정노동자보호법안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감정노동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인권 및 정신적 스트레스, 건강장해에 대한 보호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47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의무적으로 소각 또는 주주에게 배분하도록 하여 주주 간 소유지분구조 건전성을 강화하고 주주평등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이종걸 등 11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주식 소각, 회사의 합병이나 인수 등으로 제한하고,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소각 또는 주주에게 배분하도록 방법을 정하여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지배구조의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주주평등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이종걸 등 10명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및 대통령의 보좌기관 등이 작성한 문서·전자문서 등은 생산 및 작성 과정 중에 있더라도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된 때에는 유출 및 누설을 금지함으로써, 주요 국정자료들이 안전하게 보호 및 보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20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인적분할을 하려는 경우 미리 자사주를 소각하도록 하여 회사 자본을 통한 재벌총수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0명 -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과 국정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촉구 결의안 박영선 등 14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은 현행과 같이 손해액의 3배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되, 고의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손해액의 3배 이상으로 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실효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국가의 중대사안에 대한 표결을 엄격하게 책임지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의 요구가 있을 경우, 탄핵소추 여부를 기명투표로 표결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65명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비스기관의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명시적으로 의무화하고, 가입하여야 하는 손해배상보험의 책임한도액과 보상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보상이 보다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0명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고, 협의내용 미이행 및 사전공사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위탁자인 경우 수행하는 연구결과 보고서 등을 국회가 요구할 때에는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1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직원의 건강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보육교직원의 복지향상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1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로부터 금전으로 납부 받은 증거금,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중 집합투자증권 매수신청 예탁금에 대해서는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내ㆍ외국인 투자자간의 차별 및 국부유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임 이종걸 등 10명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국정 운영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하고 사임한 경우 탄핵이나 형사처벌의 경우와 같이 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등 경호를 제외한 동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를 박탈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대통령이 아니라 특검을 추천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장인 국회의장이 승인하도록 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함 박병석 등 10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운열 등 10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의 부과 범위를 상향하고 같은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중처벌의 기준을 낮춤으로서 벌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김영주 등 14명 -
중ㆍ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 우상호 등 165명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우상호 등 209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의 대토보상에 있어 공시지가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토지소유주의 피해를 막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회피하는 편법을 막고자 하는 것임 이종걸 등 11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게 함으로써 정확한 통계에 근거한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운열 등 11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일정 심사를 거쳐 대체복무를 인정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고자 함 전해철 등 11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및 민간의 긴급구조지원요원 등이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관리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김철민 등 15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독립유공자 등의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지원 비용에 대하여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한국고속철도(KTX) 등 공공기관 수송시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국가유공자 등의 공공기관 수송시설 지원 비용에 대하여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 수송시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의 공공기관 수송시설 지원 비용에 대하여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 수송시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을 감면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감면액을 보전해 주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운송사업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전현희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