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59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합병 등 회사 구조개편에 대한 사전적 구제수단으로 합병유지청구권을 규정하여 주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방 및 방지하기 위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적인 구제수단으로써 주주의 신주발행 유지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합병 등 구조재편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최근 대기업이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통하여 주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한 합병이 이루어졌다는 여론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현행법상 사후적 구제수단으로 합병무효소송이 있지만, 사전적 구제수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합병 등 회사 구조개편에 대한 사전적 구제수단으로 합병유지청구권을 규정하여 주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방 및 방지하기 위함(안 제522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