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853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 임원의 자격요건에 금융회사 재직 경력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임원 임면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보증기금 이사장과 감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전무이사와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기술보증기금의 임원의 자격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임면과정에서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로 관치금융 및 기관운영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술보증기금 임원의 자격요건에 금융회사 재직 경력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임원 임면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