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721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대통령이 아니라 특검을 추천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장인 국회의장이 승인하도록 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은 특별검사(이하 “특검”이라 한다)가 담당 사건의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수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검에게 주어진 60일간의 수사기간을 한 차례에 걸쳐 30일 더 연장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특히, 최근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사건과 같이 대통령이 수사의 대상이 된 경우,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일반인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대통령이 아니라 특검을 추천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장인 국회의장이 승인하도록 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함.

또한 특검의 수사기간을 30일씩 두 번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특검의 실효성 있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