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49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경우에 대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보험사 역시 보험사기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토록 해 보험가입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사기는 범죄의 특성상 보험계약에 대한 지식이 높은 보험업 종사자가 연루될 가능성이 많음. 그러나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이에 대해 특별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전현직 보험사 직원이 연루된 경우에는 처벌 조항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또한 보험사기조사를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 대해 현행법은 과태료 1천만원을 정하고 있으나, 보험사기 범죄자의 형벌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임. 이에 같은 경우에 대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보험사 역시 보험사기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토록 해 보험가입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아울러, 금융위원회에 보험사기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