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7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년 4월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하여 증권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et operating Capital Ratio, NCR) 제도를 개편하고, 순자본비율(신 NCR) 【증권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변경 내용(금융투자업규정 제3-6조)을 도입하였음.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4월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하여 증권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et operating Capital Ratio, NCR) 제도를 개편하고, 순자본비율(신 NCR) 【증권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변경 내용(금융투자업규정 제3-6조)을 도입하였음.

이는 기존 NCR 제도가 변화된 증권회사의 영업모델과 시장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투자은행 업무와 해외진출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었기에 개선안을 마련한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중 일부 조항은 여전히 기존 NCR 비율의 적용을 받고 있어 증권회사의 투자업무 활성화를 제약하고 두 개의 NCR 비율을 이중 관리하는 부담을 주고 있음.

이는 순자본비율로 제도를 개편한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기에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166조의2제1항제3호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순자본비율로 개선하는 개정안을 발의함(안 제166조의2제1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당 1
  • 새누리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2-24), 같은 법률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