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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무소속 민주평화당 민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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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공무원의 서류와 소환장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허용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6명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 관련 서류의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규정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자 함 백혜련 등 16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는 선거공약서에 선거공약과 재원조달방안뿐만 아니라 관계 전문가 및 전문기관이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선거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통하여 정책 선거를 유도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0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률에 관한 독립된 조문을 신설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급률이 열악한 식량 또는 주요 식품 분야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을 명시하고자 함 김현권 등 20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 매출액 8,000만원 으로 인상하여 2000년 당시 기준금액의 실질가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영세상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0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약갱신청구권의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정인화 등 11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의 하한을 두어 생활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고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공익위원을 선출하도록 하여 공익위원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3명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가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부동산인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같은 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양도·대부 부분과 같이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0명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부를 주도로 하여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해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및 제도개선, 안정적 화물 확보 지원, 해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등의 협의·심의를 위한 해운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해운산업과 연관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찬 등 10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에 한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단시간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90일 이상이 되도록 별도로 단서를 신설하여 단시간근로자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권고사직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을 통한 구직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박인숙 등 40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건설업자인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관할 행정구역 내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고발 요청권을 신설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에 공급되는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규정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생활 및 고용을 안정화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9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식품관련 영업자(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식품접객업)를 모법에 규정하여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지키려는 것임 송석준 등 13명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 등 11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운용의사결정에 사회적 책임투자를 의무화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운용 결정의 중심에 서도록 역할을 명확히 하여 운용의 독립성과 수탁자 중심의 운용 관행을 확립하고자 함 제윤경 등 13명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0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몰 또는 순직 등으로 생명을 잃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 기준에 「통계법」에 따른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을 적용하여 일부 상향 조정하고, 유족의 생활정도에 따라 교육지원의 폭을 다소 확대하여, 전몰 및 순직 군경 유공자의 유족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국가에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보다 널리 기리고 보답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2명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신문’을 ‘전문신문’으로 변경함으로써 통상적 분류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 법률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1명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경우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방지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방형 직위 중 특히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직 외부에서만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령상의 규정을 법으로 상향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민간전문가의 공직 임용률을 높이려는 것임 최도자 등 12명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장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추천을 받아 우수이수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 경제적인 이유로 전승활동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고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용호 등 12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여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출산을 장려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2명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전자금융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경우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불법 전자금융광고로 인한 피해 방지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
농축수산물 생산·유통 등 자립기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의도치 않게 농수축산업 분야가 보게 될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손해를 볼 수 있는 품목을 지정하고 해당 품목의 생산 유통 등 자립기반을 지원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3년간 시행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피해를 최소화 하는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윤소하 등 12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 등 12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정노동 근로자의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 등을 직접 대면하거나 대화 매체 등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객 등의 폭언, 폭력, 괴롭힘 등으로 인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고객 등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식시간의 연장, 피해근로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감정노동 근로자의 노동인권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4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부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차별 없는 휴식권을 부여하고자 함 김삼화 등 12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등이 건강 등 민감정보를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통신사실이나 금융거래정보와 같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절차를 추가하고, 열람한 이후에는 개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3명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함으로써 정확한 운행기록의 점검·분석을 통한 교통안전체계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제혜택 대상지역을 수도권 밖으로 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와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것임 엄용수 등 12명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의 역할의 독립성 및 공정성 담보를 위해 추천위원회 구성을 국회 소관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2명, 국민의 자유 및 권리 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함 이찬열 등 10명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회는 속기록과 녹음기록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국회·감사원·법원 등 국가기관이 요구한 비공개 회의록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한국교육방송공사의 투명한 방송정책 운영과 책임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추혜선 등 16명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을 지휘ㆍ감독하는 경우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하도록 하여 지휘ㆍ감독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해당 기록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여 검찰 수사에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임 이종걸 등 12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위반시 손해배상액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임 이종걸 등 11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회는 속기록과 녹음기록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감사원·법원 등 국가기관은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에 비공개 회의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사회는 이에 따르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한국방송공사의 투명한 방송정책 운영과 책임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추혜선 등 16명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회는 속기록과 녹음기록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감사원·법원 등 국가기관은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에 비공개 회의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사회는 이에 따르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방송문화진흥회의 투명한 방송정책 운영과 책임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추혜선 등 16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및 감리비용 지불 확인 대상에 「건축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중이용건축물을 포함하여 감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부실감리를 방지하여 건설현장의 안전 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4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이 법에 따른 감리를 적용 받도록 함으로써 주택의 품질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5명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옥외집회·시위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2명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 확보와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감시 및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모호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려는 것임 김경진 등 42명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체형태 담배의 증기에 포함된 주요성분의 최대함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담배의 제조 및 수입을 금지하고, 연초담배에 준하여 액체형태 담배의 포장지 등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증진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채용여부 미고지로 인한 구직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21명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환경관리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적용받는 연구실로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해당 기관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지 않도록 하고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의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매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연구실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신상진 등 10명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이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삭제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는 비영리 법인에게만 위탁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현직 공무원이 자원봉사센터의 장 등으로 임명되는 것을 방지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자발성을 회복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허용행위의 기준을 ‘탐방객의 유입과 집중을 초래하는 등 공원자연보존지구를 훼손할 우려가 없는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9명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수종사자 단체도 개인과 사업자등으로부터 자금을 출연 받아 복지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0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문진국 등 14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관할 행정구역 내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고발 요청권을 신설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법 제정목적에 보다 충실을 기하고자 함 윤영일 등 10명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판장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판장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에게 지원하도록 하고자 함 윤영일 등 10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정의를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법률 해석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0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에「유통산업발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도시지역 대규모점포의 설치를 제한하도록 함과 동시에 대규모점포의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일원화 하고자 함 노회찬 등 11명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의 용도로 쓰이기 위한 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소상공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자 함 노회찬 등 11명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 등을 제공받아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광활동의 차별금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관광 활동에 대한 장애인차별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기 비준한 유엔 「장애인의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관련 규정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자 함 노회찬 등 17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관광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 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 비준한 유엔 「장애인의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관련 규정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자 함 노회찬 등 17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 시 종가뿐만 아니라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 내재가치를 반영하도록 하여 주주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이학영 등 13명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신고제를 폐지하고 허가제로 일원화함으로써 연구시설의 설치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1명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재단이 해외에 인력을 파견하여 사업을 할 때 사람들의 공적지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단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0명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감독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로 명시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공제조합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정하며 회계 및 자산에 대한 검사 업무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실경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2명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여 영농후계자 육성 및 농업기반의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양육에 대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0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3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가구별 소득기준은 전년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로 정함 김광수 등 10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장이 2년마다 상이등급 기준의 타당성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상이등급 기준에 반영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박선숙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하여 시중자금을 창업기업으로 유입하기 위한 정책적인 유인을 마련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립 유치원에 대하여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목적 및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학교용지 공급가액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으로 공급하도록 정하는 등 교육재정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유치원 설립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한선교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헌문란 등 행위로 인한 부정수익의 국가귀속 및 피해자 권리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에 ‘국헌문란등행위로 인한 피해자구제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국헌문란 등 행위에 의한 피해구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2명 -
국헌문란 등 행위로 인한 부정수익의 국가귀속 및 피해자 권리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과거로부터 국헌문란행위 또는 국정문란행위 등을 통해 취득한 부정한 수익 등의 국고 귀속과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 정경유착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자 하는 헌법의 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함 민병두 등 13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연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해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무거운 형으로 엄히 처벌하며 기금에 입힌 손해를 배상토록 하고자 함 채이배 등 16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여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혜택을 받는 내국인 중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법인을 제외함으로써 소득 수준이 높은 대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의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재정을 확충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공익상 필요하거나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중 기본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보편적 역무의 제공 및 사회취약계층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것은 국민을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국가주의적 발상이고 국가폭력 희생자에 대한 추도를 막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기에 국가 등의 행사 시에 국민의례의 대상으로 국가폭력 희생자 및 재난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도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이종걸 등 12명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등 10명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에 대한 권익보호와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하여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신동근 등 20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보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병역면제제도의 취지와 일반국민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군복무부적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병역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1명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이 개인정보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이 특혜나 차별 없이 한국의 시민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이태규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경제 활성화를 장려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여 노인, 청소년 등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하여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또는 단체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여 근로자의 급여 인상을 도모하고 임금상승 둔화가 내수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방지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여 신용협동조합 등이 서민 금융기관으로서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도 예비군 훈련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다른 국민들과 동일하게 의무를 다 하도록 하여, 국민이 선출한 대표로서 모범을 보이도록 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여 안전분야 투자에 대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안전한 노동을 위한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유럽 8.9%, 동유럽 7.1%, 북미 9.3%등 해외의 불법거래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나, 담배 불법거래를 통한 세금포탈의 원천적 차단 및 불법·저질 담배로 인한 소비자의 재산·건강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담뱃갑에 납세증명표지 부착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 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몰수하여 불법 촬영물의 유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한자어 ‘건정(鍵錠)’을 ‘잠금장치’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한자어 ‘지득(知得)’을 ‘알게 되다’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