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14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등이 건강 등 민감정보를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통신사실이나 금융거래정보와 같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절차를 추가하고, 열람한 이후에는 개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재판？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보험, 의료정보 등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민감정보의 경우에는 재판？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수사기관 등이 영장 없이 열람하도록 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수사기관 등이 건강 등 민감정보를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통신사실이나 금융거래정보와 같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절차를 추가하고, 열람한 이후에는 개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