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04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장이 2년마다 상이등급 기준의 타당성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상이등급 기준에 반영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상이정도에 따라 그 상이등급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상이등급 구분과 판정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기존의 상이등급의 기준과 판정 절차 등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거나 새로운 질병에 대한 상이등급 판단 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체계임.
이에 국가보훈처장이 2년마다 상이등급 기준의 타당성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상이등급 기준에 반영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6조의4제3항 신설 및 제74조의5).
또한 상이등급 기준을 정할 때 상이가 발생한 경위 및 상이가 발생한 당시의 신체적?정신적 조건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제2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