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012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권한을 산림청장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시？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산림보호법」에 규정되어있는 바에 따르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은 산림청장과 시？도지사가 할 수 있지만 산림보호구역 중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해서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수원함양보호구역에 대해서만 산림청장이 지정해제 할 수 있음. 이것은 지정권한과 해제권한의 평등성에 부합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제한하는 요소임. 또한 「산림보호법」 제11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산림보호구역 해제 시 산림청장과의 사전협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산림청장 고유 해제권한을 유지할 실익이 없음. 따라서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권한을 산림청장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시？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제11조제1항제1호사목).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폐기
-
본회의 의결 ·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