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19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경우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방지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신사들은 약관으로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용중지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통신사의 자율 판단에 따라 조치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며, 그 중지기간이 짧아 재차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경우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방지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의3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