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06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 시 종가뿐만 아니라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 내재가치를 반영하도록 하여 주주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증권시장에서의 종가를 기준으로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합병가액 산정방식은 기업의 내부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기업의 내재된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합병이 진행되는 경우 주주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 시 종가뿐만 아니라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 내재가치를 반영하도록 하여 주주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165조의4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