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03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립 유치원에 대하여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목적 및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학교용지 공급가액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으로 공급하도록 정하는 등 교육재정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유치원 설립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학교용지 확보 경비의 부담, 국·공유지의 학교용지로의 조성·개발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에 있어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 무상실시 확대 등 교육환경의 변화로 유치원 교육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점에서 현행의 특례적용대상 학교의 범위는 개선되어야 할 것임.
이에 공립 유치원에 대하여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목적 및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학교용지 공급가액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으로 공급하도록 정하는 등 교육재정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유치원 설립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1호, 제4조제3항, 제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