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055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재단이 해외에 인력을 파견하여 사업을 할 때 사람들의 공적지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단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재외동포를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한민족의 혈통을 지녔는지 여부는 알길이 없는 모호한 개념이므로 이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재단이 해외에 인력을 파견하여 사업을 할 때 사람들의 공적지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단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외동포의 정의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재외동포 정의에 따르도록 함(안 제2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단이 외국에 인력을 파견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파견인력의 공적지위가 보장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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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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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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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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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