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97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보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병역면제제도의 취지와 일반국민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군복무부적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병역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성장과정의 차이 등 정체성 문제를 고려하여 국내조기 정착 및 적응을 위해 원칙적으로 본인이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다수의 탈북청소년이 병역면제를 신청하고 있는바, 북한이탈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과 일반국민과의 형평성 및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병역면제제도의 폐지에 대한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을 보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병역면제제도의 취지와 일반국민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군복무부적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병역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제2호 삭제 및 제2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폐기
-
본회의 의결 ·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