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95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도 예비군 훈련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다른 국민들과 동일하게 의무를 다 하도록 하여, 국민이 선출한 대표로서 모범을 보이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회의원에게도 예비군 훈련의 의무를 부여하도록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개정되었음. 하지만 같은 선출직인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는 예비군 훈련 의무의 근거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국민이 국가 방위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지방의회의원에게도 예비군 훈련 의무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도 예비군 훈련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다른 국민들과 동일하게 의무를 다 하도록 하여, 국민이 선출한 대표로서 모범을 보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후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