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97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이 개인정보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이 특혜나 차별 없이 한국의 시민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관계 기관이 그 등록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북한이탈주민 중의 일부가 보호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대학 특례 입학 등의 지원을 받고 있어, 이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게 하는 데에 편견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북한이탈주민이 개인정보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이 특혜나 차별 없이 한국의 시민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