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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무소속 민주평화당 민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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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 등 31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액의 15%에서 21%로 인상하여 지방세를 확충하고,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비용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지방소비세 안분 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3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양도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감면율을 크게 인상하거나 또는 면제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사적 침해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을 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집합투자증권의 예탁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조합은 현행법의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지역 농협 등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만 보험료를 납부토록 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로 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생산성향상시설 및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24년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시설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해당 학교의 동문을 포함함으로써, 모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구분하고 있는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해 통합 운영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2명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피해자들을 구분하고 있는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을 구제기금으로 통합하고,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협소하게 판정하고 있는 건강피해의 범위를 확대하여 법에 명시하고, 독립적인 피해구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인력이 국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특례를 도입함으로써, 해외에 거주하는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다른 법률에 따라 인사의 추천·지명 등을 요청받은 경우에 적격한 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추천이 지연되지 않도록 기한을 정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0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0명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지원 등 12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봉급 또는 연봉 및 수당에 소요된 예산 집행 현황을 공개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공무원의 보수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각 기관별 공무원의 봉급 또는 연봉 및 수당에 소요된 예산 집행 현황을 공개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공무원의 보수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양벌규정 중 ‘제13조 또는 제43조’를 ‘제14조 또는 제50조제2항’으로 개정함으로써 입법 기술상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것입니다 금태섭 등 10명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 등 10명 -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의 소득공제 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이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는 등의 행위로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학교의 장에게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실시를 요청하고 해당 청소년과 청소년의 친권자등이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가정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 등 10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주가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의 시설주 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활성화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적 운용 간의 균형을 위하여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를 설정하고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면 조합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하도록 하여 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10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에 대하여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및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식품접객영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몰래 카메라를 통한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대하여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및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몰래 카메라를 통한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 경영자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는 영화상영관이나 영업소에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감독관청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몰래카메라 설치가 적발된 영화상영관 경영자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화상영관 등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소에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감독관청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몰래카메라 설치가 적발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래연습장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 업소에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감독관청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몰래카메라 설치가 적발된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 업소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발전 추진에 있어 사업자가 임의로 단지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입지 타당성을 먼저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해상풍력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하도록 하고자 함 정운천 등 18명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역에서 해상풍력발전 설비의 설치 등을 위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을 행할 때 해역이용협의 대상과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을 각각 구분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8명 -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미래의 잠재 성장 동력으로서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진흥을 위하여 “섬발전연구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함 박지원 등 14명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1천만명 이상이고 학생 150만명 이상인 시·도는 부교육감을 3명으로 하고 그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지방교육행정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뿐만 아니라 무동력수상레저기구도 조종을 금지하도록 하여 주취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가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각종 사고 발생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원자력이용시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원자력이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10명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해당 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및 그 경계를 포함하는 읍·면·동으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10명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에게 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권을 부여하고, 현장지휘센터의 장은 시·도 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에게 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방사능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10명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으로 재난안전분야의 전문가가 임용 및 위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10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그 발전소의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방사능 재난 예방 등을 위한 필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0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발전소의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세율을 킬로와트시(kWh)당 1원에서 2.2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에 귀속되는 지역자원시설세액의 감소 없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외부불경제 효과를 보전하고 방사능 재난 예방을 위한 필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0명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점용허가, 굴착정보 공유 및 지자체별 도로굴착·복구 온라인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여 굴착공사 정보 공개를 통한 지하시설물의 보호 및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체계를 마련하고 장애 발생 시 적시에 복구 및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박덕흠 등 10명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에 종교시설 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을 포함함으로써 일률적인 규제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1명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생계비와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 임금실태 및 이익규모를 세분화 조사하여 객관적 자료를 정부가 수집·분석하도록 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어린이집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10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3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1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영유아건강검진휴가를 주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3명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여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0명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산화물 배기가스정화장치 등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시운전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의 적용의 대상으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찬 등 11명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장장려금을 화장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지역에 따른 신청기간의 차이를 없애고 화장장려금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전기산업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전기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이훈 등 15명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위원회의 위원을 9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기 전에 건축사협회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건축사의 업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1명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인 외의 자가 범인으로부터 증여받거나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몰수대상에 포함시키고 범인 외의 자가 스스로 그 권리취득에 관한 선의를 증명하도록 함으로써, 몰수·추징대상재산을 공정하게 환수하고 공무원의 불법재산 은닉을 효과적으로 제재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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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위선양에”를 “국가를 널리 알리는 데에”로 변경하여 한자어를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사(實査)”를 “실제 조사”로 변경함으로써 한자어를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죽(竹)”을 “대나무”로, “풍치(風致)”를 “경치”로 변경하는 등 한자어 등을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에서 교습하는 업(業)을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포함하면서 이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체육교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권(票券)”을 “표(票)”로 변경함으로써 한자어를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이”를 “부상 및 장애”로, “단할인법”을 “단리할인법”으로 변경하는 등 한자어 등을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향유”를 “누림”으로 변경하는 등 한자어 등을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자투표 적중자”를 “승리한 선수를 맞힌 사람”으로, “발매수득금”을 “발매이익금”으로 변경하는 등 한자어 등을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
치의학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법안 임상 치의학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원천 신기술개발, 전문연구인력 양성, 산업화 등 치의학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5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이 공개하여야 하는 임원의 인적사항에 각 이사상호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친족관계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을 수립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정용기 등 13명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상습적으로 불법 증식하는 경우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여 불법 증식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 등 10명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원의 90% 이상이 영세한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소상공인연합회의 정회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신청 또는 합의가 없는 업종·품목에 대하여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절차 중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절차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영세한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증진법’ 및 ‘교통약자법’ 상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세제 혜택의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함 장정숙 등 14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통합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행법에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3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소관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 소관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관련 내용을 통합하고 관리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고, 현행법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하고자 함 장정숙 등 13명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현행법령상 나누어진 인증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이외의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생활환경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장정숙 등 16명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사용허가 등을 1회를 초과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로 된 국립연구기관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도 현물출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우수한 특허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함 이언주 등 10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을 실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 등 16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때에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후 공식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일본기업 또는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기업으로서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본 전범기업 및 사회적 지탄을 받는 기업에 대한 투자원칙을 바로 세워 사회적책임투자 및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국민연금기금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을 수술·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특허권자가 통상실시료보다 적은 금액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겠다는 통지를 특허청장에게 하는 경우 특허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0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주체는 공급자에게 사용료를 납부할 때 입주자가 미납한 사용료가 있으면 납부할 금액에서 이를 빼고 납부하고, 입주자가 미납한 사용료와 동·호수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공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현황 등을 통보받은 공급자는 미납한 입주자에게 미납사실을 알리고 미납된 사용료를 납부받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 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이용주 등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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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해사기구 결정사항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법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경대수 등 10명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항공기 좌석 규모의 기준을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의 경우 80석 이상,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경우 79석 이하로 현행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주 등 12명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결정 후 해당 규정은 실효되었지만, 법문에 계속 남아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중·고등학교 입학 전형료 징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과 동시에, 국·공립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의 전형료 징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급학교의 입학 전형료 징수에 대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군으로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고, 재정자립도가 농어촌 군 전체의 평균 미만이며,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군은 특례군으로 지정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3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품질인증이 취소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1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의 지도·감독기관인 관할청이 학교법인 등에 대한 조사·감사 또는 검사 결과 업무처리 등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지원된 보조금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누구든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승진·시험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거짓으로 또는 부정하게 진술·기재·보고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사립학교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 등 1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산하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료기관 개설 시 사무장병원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여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근절하고자 함 최도자 등 10명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가 포함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해당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게 하려는 것임 김현권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무단결석한 경우, 특별활동비뿐만 아니라 수당에 대해서도 감액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각 중앙관서의 장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유휴 행정재산으로 의심되는 국유재산을 발견한 경우 이를 직접 기획재정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유휴 행정재산 신고제”를 도입하여 유휴 행정재산의 신속한 발견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1명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물 관리여건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하여 신규 댐 건설위주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 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댐관리계획으로 개편하고, 신규 댐을 건설하려는 경우 사전에 댐건설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노후화된 댐 시설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수자원 활용을 극대화 하여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김종회 등 11명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 등 11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할 수 있도록 하여, 부패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국어에 능통하지 못한 외국인인 경우, 성폭력범죄 사건 조사과정이나 검증과정에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참여하게 하여 의사소통을 보조 또는 중개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피해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 이찬열 등 13명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인복지법」 제48조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5조에 따라 사망자가 유류한 예금에 대하여 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은행이 협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