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35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산화물 배기가스정화장치 등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시운전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의 적용의 대상으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저감을 위해 2020년부터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기준이 3.5%에서 0.5%로 강화되며, 이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선박에 황산화물 배기가스정화장치(스크러버)를 설치하고 있음.
그러나, 선박에 황산화물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하여 해상 시운전을 하는 등 그 성능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해양오염방지 설비 검사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관련 규정을 일시적으로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황산화물 배기가스정화장치 등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시운전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의 적용의 대상으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8조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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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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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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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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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