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35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산화물 배기가스정화장치 등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시운전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의 적용의 대상으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저감을 위해 2020년부터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기준이 3.5%에서 0.5%로 강화되며, 이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선박에 황산화물 배기가스정화장치(스크러버)를 설치하고 있음.

그러나, 선박에 황산화물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하여 해상 시운전을 하는 등 그 성능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해양오염방지 설비 검사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관련 규정을 일시적으로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황산화물 배기가스정화장치 등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시운전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의 적용의 대상으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8조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민주평화당 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0), 같은 법률명(해양환경관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