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69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해당 학교의 동문을 포함함으로써, 모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며, 학교의 예·결산 및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함.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은 그 자녀들이 해당 학교에 재학하고 있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뼈아픈 지적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의 대표 기관장 등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하는데 이들은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위원 구성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해당 학교의 동문을 포함함으로써, 모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6
  • 바른미래당 3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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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