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28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에서 교습하는 업(業)을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포함하면서 이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체육교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다양한 종목의 체육교습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으로 포함되지 않아 등록 또는 신고를 통한 관리가 어렵고, 현행법 또는 현행법에 따라 적용받는 다른 법률의 안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체육시설에서 교습받는 자에 대한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더욱이 ‘유소년 축구클럽’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교습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체육교습을 위하여 운행하는 차량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음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체육시설에서 교습하는 업(業)을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포함하면서 이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체육교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0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03-04), 같은 법률명(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