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60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의 지도·감독기관인 관할청이 학교법인 등에 대한 조사·감사 또는 검사 결과 업무처리 등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지원된 보조금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누구든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승진·시험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거짓으로 또는 부정하게 진술·기재·보고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사립학교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립학교는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교육이념의 구현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등 우리나라의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음에도 최근 상당수의 사립학교가 횡령, 채용비리 등의 각종 비리사건에 연루되어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인사행정 운영과 관련하여 비리를 저지른 사립학교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고, 「국가공무원법」과는 다르게 교원의 임용 또는 시험,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립학교의 채용 등의 인사관련 비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립학교의 지도·감독기관인 관할청이 학교법인 등에 대한 조사·감사 또는 검사 결과 업무처리 등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지원된 보조금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누구든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승진·시험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거짓으로 또는 부정하게 진술·기재·보고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사립학교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3 및 제53조의4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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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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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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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