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48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각 중앙관서의 장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유휴 행정재산으로 의심되는 국유재산을 발견한 경우 이를 직접 기획재정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유휴 행정재산 신고제”를 도입하여 유휴 행정재산의 신속한 발견을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효율적인 국유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유휴 행정재산의 현황을 매년 기획재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각 중앙관서의 입장에서는 해당 중앙관서 소유의 행정재산이 유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여 매각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유휴 행정재산의 정확한 현황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개정안은 각 중앙관서의 장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유휴 행정재산으로 의심되는 국유재산을 발견한 경우 이를 직접 기획재정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유휴 행정재산 신고제”를 도입하여 유휴 행정재산의 신속한 발견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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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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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