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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사항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인지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 및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헌법 합치성 제고를 위해 장례지도사 결격사유를 “장사 업무와 관련된 범죄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및 집행 중인 자”로 제한을 보다 구체화하여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확대하고, 무연고사망자의 유류금품 등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보존묘지 지정 등 필수 기능을 중심으로 필요시에 자문기구를 활용하도록 하여 정부조직 운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자 함 강석진 등 11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권자문사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금융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결권자문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김승희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을 목적으로 여성의 난자 또는 남성의 정자를 채취·동결·보관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돕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승희 등 11명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세부 절차 및 절차별 기한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2021년에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초연금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3명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가·허가 등의 의제 조항에 「항만법」 제59조제1항(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60조제1항(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추가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1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한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3명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석진 등 11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할 때 이를 이용한 촬영 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리가 발생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촬영 시 소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제작·공급을 금지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제87조의3제2항에 따라 제작·공급이 금지되는 정보로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촬영 시 소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 유통을 금지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자 수 현황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하거나 지하수영향조사, 지하수정화업무를 하려는 경우 등록 후 3년마다 등록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업계 종사자 및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등 지하수 관리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의무거출금의 부과와 납부를 위하여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도매시장 등에 수납을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1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번호판발급 수수료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발급수수료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는 등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0명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퇴원등을 할 때에는 환자 등의 동의가 없어도 퇴원등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0명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귀농어업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정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1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에관한 벌칙을 과태료로 변경함으로써 급변하는 국가 경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최저임금법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최저임금이 결정되더라도 실업률 증가 등 급격한 경기변동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 최저임금의 재결정을 요구할 경우, 최저임금을 다시 심의·결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이언주 등 10명 -
소년범죄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소년범죄 피해자가 피해를 극복하고 원만하게 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소년범죄피해상담소 및 소년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조사·심리 절차에 있어서도 이들이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년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방지하고 이들을 보호·지원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0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센터의 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실적을 종합하여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하며, 이러한 점검을 하지 아니한 시공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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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당의 현실화 및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각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선거사무장등의 처우개선에 맞물려 선거비용도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은권 등 10명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 등 10명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업을 하거나 지하수영향조사업무를 하려는 경우 등록 이후 3년마다 등록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업계 종사자 및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등 지하수 관리에 관한 제도 전반을 정비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2명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례지도사의 범죄 관련 결격사유로 이 법, 「형법」 제158조부터 제162조까지의 규정 또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하고, 보존묘지심사위원회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보존묘지 등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2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한 익명정보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하여 생성한 가명정보는 보호를 위한 조치와 함께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활용 및 보호를 모색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1명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 등 10명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관련된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실질적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수당을 승계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진료비용을 감면 할 수 있도록 하되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넓히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청구하려면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병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여 임의적 보석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대여업자가 중소기업에 시설대여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일부를 경감하여 시설대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대한 부동산의 시설대여 중 매각후시설대여 과정에서 발생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경북 울진군에 건립중인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이 해양과학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해양과학 교육프로그램을 기획·개발·보급하는 등 해양과학교육 종합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0명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은재 등 14명 -
국가정보활동법안 「국가정보활동법안」을 제정하여 국가정보원 뿐만 아니라 각급 정보기관까지를 아울러 정보활동을 규율함으로써 정보법치를 통하여 국가 및 공공의 안전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은재 등 13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조합원의 친인척을 부당하게 우선채용 하는 행위 역시 노동조합의 자주성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제81조제4호에 추가하여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려는 것임 김성태(BQS2021C) 등 110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당이익 산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수준의 제재를 가하여 건전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보하려는 것임 이은재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안과 결산의 회부 시가 아니라 ‘회부 후’에만 심사기간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예산안과 결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되기 전까지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를 마치면 상임위원회의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여 예결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28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건설공사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건설업의 수주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인력 운용의 탄력성을 기하려는 것임 이은권 등 13명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증되고 숙련된 준위, 원사, 상사 계급의 연령정년을 2세 연장하여 직업 안정성을 강화하고 군 전투력을 상승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2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인 2주와 3개월을 각각 3개월과 1년으로 변경하고 특히 건설업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야 할 사항에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제외하도록 하여 근로시간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인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이은권 등 12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대상에 건설업을 추가하여 건설업의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업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임 이은권 등 12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 등 11명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대책지역을 정하는 소음영향도 기준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면서 제3종 구역을 소음영향도 70 이상 90 미만으로 확대함으로써 공항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자금의 별도 관리 및 결산보고서 제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사용되는 자금의 관리·집행에 있어 명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7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화 외의 수단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6명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최근 3년 이내 연구개발과제 등 원자력이용자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자를 삭제하는 한편, 전문성을 갖춘 자가 위원으로 임명·위촉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위촉 요건을 정비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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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잔임기간”을 널리 쓰이는 우리말인 “남은 기간”으로 순화하여 국민들이 법률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잔임기간’을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정비하여 어려운 한자식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잔임기간’을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정비하여 어려운 한자식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잔임기간’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비하여 어려운 한자식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殘任期間’을 ‘남은 임기’로 대체하여 법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순화하기 위하여 혼거수용이라는 용어를 공동수용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등 11명 -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잔임기간’이라는 한자어를 ‘남은 임기’로 변경하여, 국민이 법률의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순화하기 위하여 혼거수용이라는 용어를 공동수용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신’이라는 용어는 윗사람이나 관청 등에 일에 대한 의견이나 사정 따위를 말이나 글로 보고함을 뜻하는 한자어이므로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문맥에 맞는 말로 순화하기 위하여 상신이라는 용어를 추천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
조정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현재 이러한 조정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이 취약하므로 국가가 주도적으로 분쟁조정시설 등 조정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조정산업의 진흥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방안을 제시하며 분쟁조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정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6명 -
국무위원(통일부장관 조명균) 해임건의안 김성태(BQS2021C) 등 110명 -

의회지도자(홍진)상 건립의 건 홍영표 등 71명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과잉공급 여부의 판단기준을 정하는 경우 신산업 분야에 속하는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그 기준을 완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4명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해 5도 해역은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해역과 달리 군사적 충돌과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 등을 위해 국가에서 어로한계선이나 조업자제선을 정하고 어민들은 어업지도선 인솔 하에 어로를 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해역의 통상적인 어업지도선 수량을 월등히 초과하는 어업지도선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초과분 어업지도선의 구입과 운영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안상수 등 16명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재난 대응 및 재난정보 공유·전파를 위한 종합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경우 건축물 내의 실재 인원 파악체제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안상수 등 14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방사선방출건축자재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선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건축자재의 품질을 확보하고 주택의 오염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를 이용한 출생신고 또는 사망신고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출생증명서’ 및 ‘전자사망진단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2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망 등 각종 가족관계등록신고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의 편의를 돕는 한편, 신고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2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지방의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을 이 법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법」상의 폭행죄·협박죄 등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여 지방의회에서의 폭력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소각처분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가동 후 30년이 지난 폐기물 소각처분 시설을 폐쇄하도록 하되 폐기물 소각처분 시설의 폐쇄가 현저하게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운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법 시행 당시 가동일부터 30년이 지난 폐기물 소각처분 시설은 이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폐기물 소각처분 시설을 폐쇄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간접 영향권의 범위를 폐기물매립시설 및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하여 간접 영향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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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삭제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지급 의무를 다하게 함으로써 획일적인 형사처벌로 인하여 범법자(犯法者)가 양산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부지면적,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 기준 등을 현행보다 완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명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중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일반법관 1명 대신에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을 포함함으로써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52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근로시간을 기업 실정에 맞추어 더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찍이 고향을 떠나 대도시 등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이를 지출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 세액 중 일부를 공제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결격사유를 명문화해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확보 및 윤리경영을 독려하고, 아동복지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역아동센터의 명칭을 아동복지센터로 변경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함 김동철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정책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환경노동위원회”의 명칭을 “환경고용노동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20명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적응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없이 지역적응센터의 지정·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기본교육의 내용에 법지식·준법의식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범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김용태 등 12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부과사유에 대부계약 체결 시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를 명확히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부업자의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거래상대방의 대부현황 등을 포함한 신용정보를 파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대부계약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무분별한 대부계약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2명 -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 결의안 주승용 등 61명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행위에 대한 농가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농약(살충제 등) 불법사용 농가에 대한 축산업 허가취소 규정을 신설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과징금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작사로 하여금 결함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강제 리콜 되도록 하며, 제작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도 동시 부과하여 제작사의 자료제출 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더하고자 함 박순자 등 11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BMW 화재차량에 대해 차량 운전자 뿐만 아니라 2차 사고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지난 8월 16일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지자체에 운행정지 명령 발동을 요청하였으나, 비상상황에 적기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는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운행 제한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자동차에 대해 판매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윤관석 등 10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민봉 등 10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 규모별 및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사업의 종류와 규모,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시에서의 항명죄 및 상관에 대한 폭행ㆍ협박죄, 강제추행죄 등에 대해서는 징역형이나 금고형 이외에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1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 등 1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의원은 정기적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에 한하여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신보라 등 66명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대비 20~40%P 상향하고 5년 이상 장기보유에 대해서도 10%P 상향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은재 등 12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화된 시대적 상황과 국민의 법 감정 등을 반영해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3세로 하향하여 청소년에게 범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소년 범죄발생을 억제하고자 함 강효상 등 12명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촉법소년 나이의 상한을 하향하고, 사형이나 무기형의 죄를 범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가석방 기준을 강화하여 청소년 범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소년 범죄발생을 억제하고자 함 강효상 등 17명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을 경우 국가가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을 보조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조속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19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