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44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당이익 산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수준의 제재를 가하여 건전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미공개중요정보를 2차 또는 3차로 알게되어 이용하거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보고,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령에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인한 부당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부당이익 규모에 대한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타당성 및 과징금 규모의 적정성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당이익 산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수준의 제재를 가하여 건전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29조의2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