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09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재난 대응 및 재난정보 공유·전파를 위한 종합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경우 건축물 내의 실재 인원 파악체제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고층 건축물의 재난에 관한 정보를 이용자 등에게 신속하게 전파?공유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알림판, 피난유도 안내시설 등을 제공하여 재난이 발생한 경우 건물 내 이용자 등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 시 신속한 대피와 구조·구급을 위해서는 이러한 재난상황 전파체제나 피난유도체제 구축뿐만 아니라 해당 건물 내에 실재(實在)하는 인원을 파악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함.

이에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재난 대응 및 재난정보 공유·전파를 위한 종합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경우 건축물 내의 실재 인원 파악체제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1호다목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1
  • 바른미래당 2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