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192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순화하기 위하여 혼거수용이라는 용어를 공동수용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독거수용의 상대적인 의미로 2인 이상의 수형자를 수용한다는 의미의 용어로서 혼거수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용어는 한자어로서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찾을 수 없는 표현임.
이에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순화하기 위하여 혼거수용이라는 용어를 공동수용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제14조 및 제77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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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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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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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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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