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4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안과 결산의 회부 시가 아니라 ‘회부 후’에만 심사기간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예산안과 결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되기 전까지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를 마치면 상임위원회의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여 예결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장이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함과 동시에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심사기간 지정은 상임위에 회부된 의안의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때 하는 의안처리의 예외적인 절차임. 그런데 이 조항을 활용해 예산안과 결산을 회부함과 동시에 심사기간을 지정하는 관행이 있어왔음. 이런 관행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과 결산 심사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지키고 쓰기 위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임.

이에 예산안과 결산의 회부 시가 아니라 ‘회부 후’에만 심사기간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예산안과 결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되기 전까지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를 마치면 상임위원회의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여 예결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6항 및 제7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자유한국당 10
  • 바른미래당 3
  • 무소속 1
  • 민주평화당 1
  • 정의당 1

공동발의 27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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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