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18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단횡단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칙금의 액수 역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보행자의 도로 횡단방법을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만원 또는 3만원의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5년간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391명으로 보행사망자 중 3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무단횡단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무단횡단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칙금의 액수 역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4조제1호, 제157조제1호 및 제162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제안자가 철회했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철회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