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190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신’이라는 용어는 윗사람이나 관청 등에 일에 대한 의견이나 사정 따위를 말이나 글로 보고함을 뜻하는 한자어이므로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문맥에 맞는 말로 순화하기 위하여 상신이라는 용어를 추천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하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이를 상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신’이라는 용어는 윗사람이나 관청 등에 일에 대한 의견이나 사정 따위를 말이나 글로 보고함을 뜻하는 한자어이므로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문맥에 맞는 말로 순화하기 위하여 상신이라는 용어를 추천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0조의2제1항, 제11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2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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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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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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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