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19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퇴원등을 할 때에는 환자 등의 동의가 없어도 퇴원등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자가 퇴원 시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환자 등의 동의를 받아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퇴원 사실 통보에 동의하지 않는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퇴원 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정신질환을 가진 범죄자들의 강력범죄 재범률이 정신질환이 없는 범죄자들에 비해 더욱 높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퇴원 후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함.
이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퇴원등을 할 때에는 환자 등의 동의가 없어도 퇴원등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단서 및 제52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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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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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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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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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