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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무소속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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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특정강력범죄 또는 「형법」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제258조의2(특수상해)·제259조(상해치사)의 죄를 범한 14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는 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보호처분이나 형의 감경 등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박맹우 등 10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명권자 등이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의 선정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사전검증 후에 그 결과를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전검증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회 인사청문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보건교육에 마약류 오·남용의 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관련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한 형사처분 특례규정을 삭제하여 성인범죄자들과 동일한 형량을 받도록 함으로써,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박맹우 등 10명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 외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2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13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승차대 및 주변 일정 구간(5미터) 내에 자동차의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도로에서 운전자 간 갈등을 완화하고, 원활한 택시 승하차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2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 등 10명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명의료계획서를 본인이 직접, 자발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무효화하고, 말기환자 이전 단계에서도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며, 작성과정이나 환자 의사 확인 과정 등은 담당의사 1명으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환자 본인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고,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김세연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24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24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4개로 나뉘어 있는 과세표준 구간을 10억원 이하와 10억원 초과 2개구간으로 단순화 하고, 각각 9%와 20%의 세율을 적용하고자 함 송언석 등 10명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정책변화와 관계없이 규제비용관리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이를 법제화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2명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심의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징계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국민의 사법부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함 김도읍 등 11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사업시기의 조정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지역을 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사업지역을 임의로 분리하여 시행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에 연령 또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난임부부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난임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1명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날 또는 추석이 있는 달에는 명절 당일에 의무휴업일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한편, 명절과 근접한 의무휴업일 중 하루를 휴업일로 지정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대형마트 등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0명 -
후견 등 의사결정지원에 관한 기본법안 성년후견제도를 비롯한 의사결정능력 부족 성인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제도가 확산되고, 스스로 후견인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성인들을 보호하는 “공공후견제도”가 정비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과 지원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와 실행주체를 마련하는 등 후견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와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원혜영 등 12명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 대상에 ‘광역버스’ 뿐만 아니라 ‘광역철도’ 사항을 법정 추가하는 동시에, 2018년 12월 국토부가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으로 ‘서울 방화’와 ‘경기 김포’를 잇는 한강선(가칭, 24.2km)의 「지자체 협의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 신속 추진」을 공식 발표한 바 ‘김포한강선’의 안정적인 광역철도 사업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도권 광역교통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홍철호 등 10명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시행기관의 추진실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부기관 이외에 비정부기관 및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의 원조 관련 정보도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0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계속계약에서의 총계약기간을 포함하여 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됨을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현 제도를 시정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은 1천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또는 연간 총소득금액의 100분의 5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 ‘연간 총 누적투자금액’은 2천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또는 연간 총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각각 변경하여 온라인소액투자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송희경 등 12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강사 및 교육 내용 등을 평가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 결과 일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양질의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20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정가격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입법 미비점을 해소하는 한편, 입찰 공고 시 추정가격의 산정 근거를 공개하여 공공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계약금액이 적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의 간이과세 기준액인 4천8백만원을 1억원으로, 같은 법 제69조제1항의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하려는 것임 김진태 등 10명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아이돌봄 지원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보호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이종명 등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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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김재경 등 11명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조합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0명 -
국회의원(박광온) 징계안 정양석 등 114명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관한 특례와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특구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3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 등 14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등록재산 공개대상자에 추가하여 사회적으로 권력의 자리에 있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국민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미만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으로 인정받은 경우 65세가 되기 전까지는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1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여 책임주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0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 등 10명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 등 10명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10명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 등 10명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5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10명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 등 10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보육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10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10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 등 10명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 등 10명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10명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10명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 등 10명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 등 10명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중기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5년마다 국방장기계획을 세우도록 하되 국방장기계획에는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10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 피해자 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입학, 재입학, 전학 등을 하기 위해 이사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에 의하여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금의 지급 금액은 피해자 등의 생활수준, 경제적 손실, 지출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정하여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 이외의 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고통을 경감시키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더욱 충실히 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0명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고속국도의 평균 통행료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한표 등 11명 -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아직 초기단계인 블록체인 기술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활용하여 공공·민간의 업무를 효율화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3명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고규정인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의무규정으로 하여, 조세지출에 있어서도 엄격한 준칙을 설정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고자 함 추경호 등 13명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단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유철 등 10명 -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나경원 등 113명 -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포항지진배상및보상심의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자지원및기념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배상금·위로지원금의 지급, 손실의 보상,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금등 지급, 기념사업 시행 및 국가등의 구상권 행사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3명 -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포항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포항지진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진상조사 활동 및 청문회,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김정재 등 1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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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의 징계안에 대한 심사 과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국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2명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수도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반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재생에너지 사용, 에너지 절약형 정수처리공법 활용 등 노력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등 10명 -
국무위원(국방부장관 정경두) 해임건의안 나경원 등 113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문장수기업의 업력에 대한 요건을 현행 45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낮추고,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요건 또한 현행 최근 5년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중이 평균 이상인 기업에서 최근 3년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중이 평균 이상인 기업으로 완화함으로써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이진복 등 10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의 상속에 대해서는 공제한도를 최대 1,000억원으로 상향하여 명문장수기업의 가업상속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명문장수기업이 지속적으로 국가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진복 등 10명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범주에 민간으로부터 구매한 데이터도 포함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특정 분야의 데이터를 구매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확보에 소요되는 과도한 개별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획기적인 데이터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적 요구인 국회의원 정수 축소 의사를 반영하여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한 270명으로 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폐지하고 모두 지역구국회의원으로 전환하고자 함 정유섭 등 113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전국선거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해당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유섭 등 113명 -
국회의원(홍영표) 징계안 정양석 등 113명 -
국회의원(이해찬) 징계안 정양석 등 113명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부의 날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결혼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한 부부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 이주영 등 10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9천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간이과세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영세 사업자들의 납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과표구간을 이전과 같이 3단계로 환원하고,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1%P씩 각각 인하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이로 인한 경제성장과 세수증가라는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등 10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낮추되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만큼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세액의 6%)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함으로써, 주택 거래의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세대의 구성원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사람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의료급여 제도가 생활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부조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차상위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1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기관내 폭행 등 사고의 우려가 있을때에는 의료인의 보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0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에 적합한 보일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2명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가족실태조사의 결과가 보다 시의성있는 가족지원정책 수립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6명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지방경찰청장에게 각각 출국금지의 요청과 운전면허의 정지를 요청하도록 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등에는 그 해제를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2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관영 등 267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내에서의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의료인, 종사자, 환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내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진료실 내에 비상벨 등 비상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며,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하여 상해 등에 이르게 한 자의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0명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의 조직에 육군, 해군 및 공군 외에 사이버군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주영 등 11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