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차에 대해서도 소방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속도로 등에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고속도로 등에서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소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고 방지를 위하여 고속도로 등에서 주정차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경찰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등에 대하여서는 예외적으로 주정차 행위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소방차에 대하여서는 고속도로 등에서 주정차가 허용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화재진압 등을 위하여 고속도로상에서 주정차한 소방차가 주행하고 있는 자동차와의 충돌 등의 사고 발생 시 소방공무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소방차에 대해서도 소방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속도로 등에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고속도로 등에서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소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6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0년 6월 9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박완수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05-19), 같은 법률명(도로교통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