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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용화기의 사용 요건을 확대하고, 해양경찰의 적법한 무기 등의 사용과 관련한 면책 규정을 신설하며, 해상검문검색에 불응하는 선박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해양주권을 공고히 하고자 함 황영철 등 10명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분쟁이 국제화됨에 따라 관련 소송이 세계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고, 대한민국 특허법원 사건 중 외국(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이 전체의 30%를 넘는 현실에서, 특허법원 등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담당 법원에 영어 등 외국어 변론 및 증거 제출이 가능한 국제재판부를 설치하여 국제적 사법접근성을 강화하고 법원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해결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식재산권 분야 활성화 및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기초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1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고용과 관련하여 임신·출산으로 인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상담을 할 수 있는 신고·상담 전화를 설치·운영하며, 임신·출산 진료비용의 청구 및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등 자료를 분석하여 사업주의 모성보호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 지는지를 적극적으로 감독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고용상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 근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등기부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김종태 등 11명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가축에 거위, 타조·꿩 등을 추가하여 이들을 사육할 경우 반드시 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환경오염 유발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김종태 등 12명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경영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의 50% 이상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여 지역 산림조합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임 김종태 등 11명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시행기간을 한ㆍ칠레 FTA 대상품목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현재 평균가격의 90% 미만 하락 시 발동하던 발동기준을 평균가격 하락 시로 완화하며, 현행 90%인 보전비율을 전액 보전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산정 시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도록 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을 현실화 하려는 것임 김종태 등 12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성별이 비상임이사 정수의 100분의 70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고자 함 박인숙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양육에 대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 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하여 첫째 아동은 월 10만원, 둘째 아동은 월 20만원, 셋째 이후 아동은 월 3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용기기를 새롭게 정의하여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를 미용기기로 분류함으로써 미용업을 하는 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용기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미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이 면제된 북한이탈주민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할 경우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역이행의 선택 폭을 확대하고 병역이행 문화 조성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7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과 직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0명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 등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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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장석춘 등 14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려는 것임 장석춘 등 14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경우 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추진이 중단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조속한 시행 등이 가능하도록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매칭 재정지원에서 국가의 재정적 지원으로 변경하면서 이를 의무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사회기반시설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함진규 등 10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려는 것임 장석춘 등 14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고용보험 가입한 예술분야 종사자들이 실업을 당한 경우 생활안정과 조기 재취업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석춘 등 14명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댐주변정비사업의 대상 댐의 범위를 중·소규모의 댐으로 확대하여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시장·군수가 건설하는 중·소규모의 댐의 경우 국가는 사업시행자인 시장·군수가 부담하여야 할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적기에 중·소규모의 댐 건설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6명 -
국회의장(정세균) 사퇴 촉구 결의안 정진석 등 129명 -
국회의원(정세균) 징계안 정진석 등 129명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 등 22명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가 집합건물에는 적용되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시정하고, 재래시장의 현대화 등을 위해 필요한 상가건물의 원활한 리모델링을 가능하도록,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으로 집합건물에 대해서도 리모델링의 결의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이채익 등 10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없이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불법 처분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수한 자에 대한 입주계약 체결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이채익 등 10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매매하여 기업이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와 관련한 처벌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김정재 등 11명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의무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김정재 등 11명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벌금전입 비율을 현재의 6%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0년까지 10%로 상향조정하고, 벌금 이외에 과료, 몰수, 추징 등의 일부를 기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확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2명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재산을 도피시키거나 은닉하여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때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가해자 재산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가해자의 재산 은닉 행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확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1명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 농업재해보험사업 관리 등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 수행의 안정성과 연속성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0명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 투자관리전문기관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주요사업인 농식품모태펀드의 운용업무 수행의 안정성과 연속성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0명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 융자사업 취급사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주요사업인 농특회계 융자금의 운용ㆍ관리 업무수행의 안정성과 연속성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결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구성)에서 정한 이사회 구성 인원(15명 이내)에 맞지 않으므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사회 인원의 구성을 조정하고자 함 김상훈 등 10명 -
국회의장(정세균) 사퇴 촉구 결의안 정진석 등 128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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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산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 등은 그 사실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토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규정 및 허가기준에 적합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전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만희 등 10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레몬법을 도입하여, 중대한 결함이 아닌 일반 결함은 차량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4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중대한 결함은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거나 차량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3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차량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을 합하여 총 30일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제작·판매자로 하여금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3명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의 경우 고속도로 하이숍 및 정비업소에서 취급(판매)할 수 있도록 일부조항의 적용을 배제시켜 규정을 완화함으로서 일반 국민들의 사용 활성화를 통한 2차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12월 31일까지 향토기업으로 확인받은 내국인에 대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5년간 감면함으로써, 향토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황영철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12월 31일까지 향토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취득·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또는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으로써, 향토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황영철 등 10명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가축전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2명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부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한 자금은 자금 소요가 해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고금 출납에 필요한 자금이 적절한 방식으로 조달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0명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등 10명 -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국기의 관리·보급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기책임관을 지정하고, 국기의 보급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기의 존엄성을 고취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4명 -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인신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하여 구제청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려 하는 것임 권성동 등 11명 -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 발명교육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을 키워 자신의 꿈을 펼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김규환 등 33명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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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은 권리금 적용 제외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여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 곽상도 등 21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공동사업의 범위에 광고, 옥외광고물과 게시시설의 제작·표시·설치 등 시장등의 홍보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22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재원을 관리하기 위해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의 명칭에 농어업을 추가하고, 재단의 사업내용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9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2명 -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취지로 실효성 있는 노인학대범죄 조사·수사, 피해노인 보호, 처벌 강화 등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학대범죄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고 노인학대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0명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보건소가 지역 어르신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당을 활용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소의 업무에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고령층의 건강관리 강화 및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황영철 등 11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에 대한 주치의제도의 법적근거와 예산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보다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 황영철 등 11명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영아유기를 예방하고 소중한 아동의 생명이 보호받도록 하기 위해,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될 신생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법원과 중앙입양원에서 출생기록을 보존하여 입양아동의 요청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호영 등 11명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시간을 종전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하여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1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은권 등 27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