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797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산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 등은 그 사실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토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규정 및 허가기준에 적합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전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산지로 분류가 되어 있으나 사실상 전, 답 또는 과수원과 같이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산지가 많아 이러한 산지를 무리하게 산지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지목을 현실화하여 그에 부합하는 토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매년 농지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절대농지의 확보 그리고 농촌 고령화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불금이 주요 생계수단이 되고 있으나 임야에서의 농지활용은 그 대상에서 제외 되고 있어 직불금제도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임야의 농지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산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 등은 그 사실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토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규정 및 허가기준에 적합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전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8조의6).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6-11-11), 같은 법률명(산지관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