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성별이 비상임이사 정수의 100분의 70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 사회의 고위공직자 중 여성의 비율은 5%가 채 안되고, 공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0.6%, 100대 기업은 2% 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남. 또한,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2016년 성 격차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144개국 중 116위를 기록하였음.

이러한 성별구조는 우리나라의 인적 자원이 균형 있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임. 때문에 공공기관부터 성 차별적 구조를 해소함으로써 민간 기업에게까지 균형 있는 인적자원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준선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정 성별이 비상임이사 정수의 100분의 70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8년 12월 31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박인숙

새누리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1-30), 같은 법률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