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19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결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구성)에서 정한 이사회 구성 인원(15명 이내)에 맞지 않으므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사회 인원의 구성을 조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지난 19대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13985호)으로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과 조직관리를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의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함에 따라 총 이사의 수가 15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나게 됨.
결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구성)에서 정한 이사회 구성 인원(15명 이내)에 맞지 않으므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사회 인원의 구성을 조정하고자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②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8조(구성) ①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 주요내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사회 구성인원 중 비상임이사의 수를 11명에서 10명으로 줄임(안 제65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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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