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52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사업주의 계약해지 등이 있는 경우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사회?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큼.
현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레미콘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업재해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토록 하되, 소득?노무제공 개시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제외토록 함(안 제2조제4호,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10조 본문 및 제5호).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피보험 자격 취득?상실일 등을 규정하고, 사업주에게 피보험 자격 등에 대해 관리하고 신고토록 하면서 편의를 위해 이직확인서를 상실신고서에 통합?간소화하며, 피보험 자격의 이중 취득을 제한함(안 제13조제1항, 제14조1항, 제15조제1항?제3항 및 제8항 신설, 제16조 삭제, 제18조, 제118조제1항 제1호 삭제 및 제3호).
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수급요건, 피보험 단위기간, 구직급여 일액, 피보험기간(합산 포함) 및 소정급여 일수 등 실업급여와 관련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40조제1항 및 제3항, 제40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제41조,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제5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4조제3항, 제58조).
라. 특수형태근로자의 피보험 자격확인 요청에 따른 사업주의 불이익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마련(안 제105조, 제116조).
마. 기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 제108조제1항, 제109조제1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석춘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